[사건큐브] 스토킹처벌법 첫 구속…법시행 첫 주에 451건 신고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Y(왜?)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첫 주에 관련 신고가 400건 이상 접수됐고 피의자가 구속되는 첫 사례도 나왔습니다.
전 직장 동료를 따라다니고 지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구속된 건데요.
관련 내용은 이호영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경범죄로 취급하던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는데, 구속된 사람도 처음 나왔다면서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스토킹처벌법' 시행 5일 만에 관련 신고가 450건 넘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급증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로 취급돼 많아야 벌금 10만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최대 5년의 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해진 건데 스토킹만으로도 체포와 구속, 실형 선고가 가능해진 만큼 처벌의 핵심 요건을 짚으라면 어떤 부분일까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